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도960 판결
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ㆍ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|